개편안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의 가중치는 3년에 걸쳐 우선 감축되지만, 민간발전사의 경우 10~15년에 걸쳐 천천히 조정된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실제 바이오매스 발전 연료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220MW)가 완공되면 발전공기업의 감축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간 752만 톤인 바이오매스 연료 사용량은 2031년 843만 톤까지 증가했다가, 2041년에 이르러서야 현재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간 평균 1300만 톤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솔루션은 2050년까지 총 3억 3413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확대 정책도 우려를 낳고 있다. 대부분 ‘싹쓸이 벌채’로 생산되는 이 연료는 2023년에 이미 2030년 목표인 15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산림청은 2050년까지 생산량을 3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국내 목재 이용량의 절반가량이 발전소 연료로 소비될 전망이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번 개편안은 석탄과 함께 퇴출되어야 할 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산업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의 총량 감축과 기존 설비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