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다.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전 중에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가 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연금 개혁과 추경,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박 원내대표의 보이콧으로 향후 국정협의회 일정 논의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