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그야말로 집단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해 놓고 그 권한대행을 재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한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한다고? 9:0으로도 탄핵병 못 고쳤냐”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재발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나와 있는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판단한 것을 악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재가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스스로 어기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헌재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앞으로 국회 과반 의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게 됐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시켜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 있게 됐다. 한마디로 ‘탄핵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