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SDI가 브라운관(CRT) 담합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9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그런데 담함을 했음에도 이번 유럽연합의 과징금 폭탄을 피해간 기업이 있다. 바로 대만의 청화픽처스튜브다. 담합 기업 중 가장 먼저 자신신고 한 기업은 과징금이 100% 면제되는 리니언시제도에 따라 청화픽처스튜브는 경고조치만 받았다. 2년 전엔 정반대였다. 2010년 삼성전자의 LCD 담합 자진신고로 청화픽처스튜브는 EC로부터 엄청난 과징금을 받았다. 삼성전자와 대만 업체의 ‘리니언시 전쟁’ 속으로 들어가 봤다.
LCD와 CRT는 국내업체와 대만업체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담합의 유혹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들 기업은 ‘크리스탈 미팅’이라 불리는 비밀회의를 통해 CRT, LCD의 가격과 생산량, 공급량을 조절해왔다.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데도 장소나 시간을 하루 전날 알 수 있을 정도로 회의는 ‘007작전’을 방불케 했다.
이렇게 비밀리에 진행되던 담합은 지난 2010년 삼성전자가 유럽연합에 LCD 담합 건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리니언시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100% 감면받았다. 이때 청화픽처스튜브와 함께 과징금을 물었던 대만의 궈타이밍 홍하이그룹 회장은 삼성을 “배신자, 고자질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LCD 담합으로 불거진 리니언시 전쟁은 이번 CRT 담합 건으로 옮겨 왔다. 지난해 청화픽쳐스튜브가 한국과 유럽 등 관련 국가에 삼성과의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 삼성보다 한 발 빨랐던 청화픽처스튜브는 유럽을 비롯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리니언시제도는 본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경쟁사를 견제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반도체 LCD 등 한국과 대만의 주력사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리니언시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했던 대만이 적극적으로 자진신고에 나선 것을 보면 한국기업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다.
전자산업에 미국과 유럽의 감시가 집중되고 있는 것 또한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카르텔 유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 말했다.
배해경 인턴기자
담합 자수 ‘잽’ 주거니 받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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