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촬영 불가…이유는?

이명박·박근혜 땐 허가

[일요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불허의 이유는 재판부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차 공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 등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14일 1차 공판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