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SKT 해킹, 정부 부처 협업은 전화 두 통이 전부”

과기부·개인정보위 ‘핫라인 협약’ 무색…대면회의·합동조사 등 실질 대응 전무

[일요신문]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강조해 온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 사진=최민희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25일, "정부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간 '침해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구축 등 협업 체계를 강조해놓고도, 이번 SKT 해킹 사고 대응은 두 차례의 전화 통화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과기부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KT 해킹 사고 이후 과기부와 개인정보위는 두 통의 전화 연락만 주고받았을 뿐, 대면 회의나 합동 조사, 긴급 현장 점검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며 양 부처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속한 공조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SKT 해킹 사고 대응에서는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부처 협업을 강조해놓고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해킹 사고 현장에서 전화 두 번으로 끝냈다면, 협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게 된다"며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을 살린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