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검찰. 권력의 멱살을 잡다! - 검찰 ‘질주’의 내막

최근 정가 안팎에선 정치권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검찰의 굿모닝시티 사건 수사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검찰의 ‘희석용(은폐용)’ 수사라는 시각이다. 즉 굿모닝시티 사건에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정·관계에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내부 문제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에 대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표와 일부 검사들이 두 차례 식사를 함께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윤 대표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법률고문으로 있는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통해 검찰에 손을 썼다는 소문도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사를 담당했던 P·K검사, 신승남 전 총장 라인으로 알려진 K·L검사, 윤창렬씨와 한 대학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을 함께 다닌 K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굿모닝시티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찰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부각시켜 내부 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것.

검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특검 견제용’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송금 관련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에 대해 특검을 시도하려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 검찰이 굿모닝시티 사건에 전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의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굿모닝시티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눈치 안보고 수사하는 것 같다”면서 “특검으로 인해 상처 입은 검찰이 현대 비자금 문제를 또다시 특검에 맡기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사를 지낸 민주당의 한 의원도 “대북송금 특검 때도 검찰에서 말이 많았다”며 “(굿모닝시티 사건에) 검찰이 정도 이상으로 집착하는 데는 또다른(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특검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타기사정’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검찰이 민주당 정대철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는 도중 “굿모닝시티측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도 수십억원을 건넸다는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물타기 사정”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정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한나라당을 겨냥한 사전 여론정지작업이라는 것.

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송광수 총장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 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 ‘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밝힌 것도 검찰이 원칙 수사를 밀고 나갈 수 있게 된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변협의 한 간부는 최근 검찰의 정치권 수사를 두고 나도는 여러 ‘설’들에 대해 “검찰의 ‘법대로’ 수사에 위기감을 느낀 정가 인사들이 퍼뜨리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과거 권력에 코드를 맞춰온 검찰에 대해 검찰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며 “특히 소장 검사를 중심으로 ‘원칙’수사를 실천하고 있어 상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최근의 검찰상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