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 조합 운영(52건)’ 및 ‘탈퇴·환불 지연(50건)’이 가장 많았다. 사업 추진 이후인 계획 승인 단계에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118개 중 32개, 광주 62개 중 23개 등 사업 추진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주택조합 수는 △경기도 118개 △서울 110개 △부산 101개 △광주 62개 △전남 35개 등이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토지 확보 및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이어졌고, 성공률이 낮아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 인가를 못 받고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는 조합이 316개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모집 신고 후에도 3년 이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208곳이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를 통해 61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8월 말까지 전수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점검 등을 통해 원인 파악 및 중재·조정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