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나자 마자 국회의원들이 제밥 챙기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비난 여론이 들끊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연금 128억 원을 새해 예산안에 슬며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 연금 폐지를 당장 실행할 것처럼 경쟁적으로 법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대선이 끝나자 여야를 망라하고 '나몰라라' 식으로 법안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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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회는 만 65세 이상의 전직 의원들에게 월 12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평생 이 돈을 받을 수게 된다. 일반인이 월 120만 원의 연금을 받으려면 월 30만 원씩 30년을 납입한다.
이런 이유로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여야는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의원연금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표심잡기에 주력했었다. 19대 국회 출범이후 정치권은 여야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놨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지난해 대선정국에서는 여야 대선캠프를 중심으로 '특권 내려놓기' 경쟁이 다시 불붙었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6월 연금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금지급 대상을 '현재 수령자'로 한정하고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민주당도 재직 기간이 4년 미만이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들은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기 지역구 챙기기'에만 열을 올리다 해를 넘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불명예 기록만 남겼을 뿐이다.
선거철만 되면 표심을 잡기위해 온갖 선심성 공약과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펼쳤던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도 자신들이 천명했던 약속들을 저버리고 구태를 반복하는 행태에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