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후 여성 운동이 활발해졌고,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그 결과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됐다. 공공기관 등에 성희롱 예방교육이 됐다. 2000년대에는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교육 범위가 확대됐다. 2014년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개 예방교육이 통합됐다.
관련 법령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성매매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주무 부처는 여성가족부다.
2024년 10월 17일 여가부가 발간한 ‘2023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교육 참여율은 93.7%였다. 기관장과 고위직은 각각 99.8%와 94.4%로 집계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현 장관 직무대행)은 “폭력예방 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2021년 MBC는 2021년 21대 현역 의원들의 예방교육 이수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수율은 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조차 장경태 의원 한 명만 이수했다고 전했다. 2022년에도 미이수자 수는 137명에 달했다. 2023년에는 38명으로 개선됐다.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는 국회 전자문서시스템과 의정연수원 홈페이지 첫 화면에 법정의무교육 동영상 강의 배너 추가, 본관과 의원회관 각 층에 교육안내문 연중 게시, 의원·보좌진 대상 개별 안내문자 및 이메일 발송 정례화 등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었다. 일요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024년 국회의원 4대폭력(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국회의원 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93.3%로 집계됐다. 300명 중 280명이 이수했다.
그러나 일부 주요 정치인들은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20·2021년,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1·2022년에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20~2022년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
상습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김석기 박덕흠 박형수 엄태영 윤영석 이양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서삼석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예방교육 미이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 중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유일했다. 2024년 12월 13일 조국 전 대표의 빈자리를 승계한 배선희 의원은 예방교육을 이수했다.
예방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여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거나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이다.
2024년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자 명단
김상욱(민주당), 김우영(민주당), 민병덕(민주당), 백승아(민주당), 서삼석(민주당), 양문석(민주당), 이광희(민주당), 조정식(민주당), 최민희(민주당), 김석기(국민의힘), 박덕흠(국민의힘), 박형수(국민의힘), 엄태영(국민의힘), 윤영석(국민의힘), 이양수(국민의힘), 이상휘(국민의힘), 조정훈(국민의힘), 주진우(국민의힘), 최형두(국민의힘), 한창민(사회민주당)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