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건의안으로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나무재선충병의 국가재난 지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선 건의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을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반영을 이끌어냈다.
최학범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현안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반기 부회장으로서 경남을 비롯한 전국 의정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하고, 정책 건의와 협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학범 의장,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워크숍 참석
워크숍은 ‘찾아가는 연수’와 연계해 학교운영위원장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협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교육정책 특강, 지역 문화탐방과 소통의 시간 등이 포함됐으며, 참가자들은 1박 2일 동안 다양한 학습과 경험을 공유한다.
최 의장은 “이번 워크숍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교운영위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중심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지원하며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도내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연합체로 활동하며, 학교 운영의 전문성과 참여를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 워크숍 및 연수 개최 △교육 정책 의견 수렴 및 제안 △학교운영위원장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다.
#최학범 의장,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최학범 의장은 노인복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모범노인 4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걸어오신 땀과 열정의 세월이 오늘의 대한민국과 경남의 번영을 이룩한 주춧돌이 됐다”며 “경상남도의회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활기찬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 이후에는 체조경연, 한궁, 실버가요대회 등으로 구성된 실버체육대회가 이어져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축제의 장이 됐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인 부의장, 정규헌·백수명·정쌍학·박해영·김구연·김순택·박남용·신종철·이재두·진상락 의원이 함께해 노인의 날 행사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경남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9월 2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전현숙 도의원)를 개최했다. 입법평가는 조례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분석·검증하는 제도로, 경상남도의회는 2023년부터 입법평가 제도를 도입해 분석지표에 따른 조례 평가와 입법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입법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해 15건이며, 도정 현안과 정책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민 생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들로 구성됐으며, 조례 평가안에 대해 상위법과의 정합성 등 법제적인 검토 뿐 아니라 도정 현안에 맞는 제도적 필요 사항과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시행 현황 등을 폭넓게 고려해 실질적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전현숙 위원장은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조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중하고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2025년 제2차 입법평가 보고서’를 9월 중 발간할 예정이며, 해당 평가의견은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부서에서 개정을 추진하거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입법 및 법률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 및 도교육청 조례 80건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중 64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개정 추진 중으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의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