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은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부·울·경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혁신 성장축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지역민들의 오랜 염원”이라며 “산업은행 이전의 대체재로 약속한 ‘동남권 투자은행’이 ‘투자공사’로 격하됐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산업은행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대담에서 박 시장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좌익 독재’라고 단정했다. 박 시장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사법부까지 입법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이라 해서 사법부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단 생각이 바로 입법 독재의 연장선상”이라며 “민주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잡은 세력이 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부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출 권력 우위론’도 비판했다. 박 시장은 “완장 찬 권력이 개혁으로 포장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선동의 힘에 의존하며 자기 진영의 위선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선 민주주의가 성숙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는 의전서열만 있지, 권력서열이라는 건 없다”며 “권력서열을 명시한 곳은 중국이나 북한 등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불거진 다른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공론화 과정 없이 검찰청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상대당 국회 법사위 간사 선임을 못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입법독재”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는 것”이라며 “결국 인민재판, 정치재판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시사대담은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전체 대담 내용은 관련 채널로 확인이 가능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