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특임장관실 폐지다.
특임장관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정무장관실이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11년 만에 부활한 조직이다. 부활 5년 만에 다시 폐지된 셈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특임장관실 폐지와 관련해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직접 정무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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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
특임장관 산하에는 차관 1명을 비롯해 40여 명의 공무원이 배속돼 근무하고 있다.
과거 정무장관은 국회를 상대로 하는 정무 1장관과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정무 2장관으로 역할이 분류돼 운영됐다. 이에 반해 이명박 정부의 특임장관은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유치 등과 같이 여러 부처와 관련되면서도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핵심 국책과제를 전담해 왔다.
현 정부 특임장관에는 주로 친이(친이명박)계 실세들이 임명됐다. 초대 주호영 전 장관에 이은 이재오 전 장관, 현 고흥길 장관에 이르기까지 모두 친이계 실세로 분류된다.
야권이 현 정부 특임장관실을 겨냥해 '옥상옥 조직' '청와대 하명 집행부처' 등으로 비유하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부활시켰던 특임장관 제도를 인수위가 폐지한 배경에는 현 정부의 색깔을 지우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투영됐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