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북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교육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도교육청의 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 김천3)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아버지학교의 긍정적인 효과를 칭찬하며, 올바른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해 자녀들과 소통하고 나아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부모교육을 강조했다.
김경숙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목적에 대해 질의하고, 공제회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의 부담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김대일 위원(국민의힘, 안동3)은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환기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과 공기 외부 배출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자해·자살과 같이 중요 사안에 대해 사후 전수조사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과 세부적인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국민의힘, 포항2)은 개선되지 않거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완료 보고를 하는 것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감사 결과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도심 지역에 위치한 폐교는 접근성이 좋아,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을 위한 다목적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승직 위원(국민의힘, 경주4)은 통폐합 예정 학교의 시설 환경 개선 예산 투자를 지양하고 시설투자심의위원회를 조직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에 대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을 권장했다. 특히 언론사의 오보 및 거짓 기사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오보 발생 시 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극민의힘, 포항5)은 오천읍 학생 수와 기존 학교 수를 고려해 신설 중학교 개교 유예 및 고등학교 전환에 대해 검토할 것을 건의하고, 현장 환경을 고려한 통학구역 조정으로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당부했다.
윤종호 위원(극민의힘, 구미6)은 사교육비 증가 원인에 대해 학부모의 공교육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노력을 강조했다. 그리고 일부 학교장의 공무와 관계없는 외출을 출장 처리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출장과 여비 지급에 대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한석 위원(국민의힘, 칠곡1)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미래교육지구운영 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필요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했다.
차주식 위원(무소속, 경산1)은 교과연구회의 운영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운영 지침 개선과 유사 단체의 조정을 요구하고, 다음날 이어진 감사에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무분별한 호텔 연수가 개선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연수 시 직속기관과 교육청 소속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황두영 위원(국민의힘, 구미2)은 자해·자살 시도 학생 현황 통계 수치를 언급하며 자해·자살 시도가 고착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추적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서,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거짓 정보, 학생 평가 변별 력 저하 문제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 디지털 윤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채아 위원장은 마무리 강평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언급하며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원론적인 태도로 접근하지 말고 관련 지침을 점검하고 개선해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 교육 주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길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