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좌장),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담자로 나섰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김재섭 국회의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휴일을 맞아 개최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세대와 계층을 넘나드는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해 혼란과 격랑을 겪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 실적과 성과 중심의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미래도시혁신재단(이사장 신한춘, 디더블유국제물류센터 회장)’은 민간 주도의 도시혁신 실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미래도시혁신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지난 3년간 9회에 걸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왔다.
먼저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김형준 교수는 “균형 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발전과 균형과 조화’에 대한 질문으로 대담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대해 박형준 시장은 “수직적 질서를 수평적 질서로 바꾸는 건 지역이 가장 잘 안다. 지역이 알아서 하게끔 힘을 실어주고 중앙 정부는 예산 감시의 역할을 하면 된다”며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자유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다. 부당한 이유로 간섭을 받거나 부당한 이유로 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 권리가 바로 ‘자유’이고, 이 자유를 전제로 해서 민주주의를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그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넘어간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 상황은 완장 찬 사람들이 완장을 휘둘러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상식과 공정함이 결여된 상태”라며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공적 구조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다시 권력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자기 절제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여부는 재판 중이다.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잘못됐다”며 “공포 정치를 조장하고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계엄 사과하고 현실 직시해야”
박형준 부산시장은 계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아무리 입법 독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더라도 계엄을 자제하지 못해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을 3년 만에 헌납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분명하게 국민에게 정말 잘못된 일이고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야 한다”며 “그런 얘기조차 무서워한다면 보수의 가치가 분명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보수는 이승만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성과와 얼룩을 함께 남겼고 보수가 희망이 있는 건 얼룩에 대해 성찰하고 다시 얼룩을 만들지 않으려 노력하고 혁신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 상대가 밉고 정말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그런 태도와 기준으로 다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시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책 역량을 키우고 이재명 정권의 잘못에 대해선 단호하게 비판·투쟁하고 동시에 연대 전략을 펴는 등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세미나의 마지막에 김형준 교수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인권이 무너진다. 앞으로 국민들은 책임지는 유권자의 길을 가야하며, 책임지고 저항해야만 민주주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대담의 끝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정책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박형준의 생각TV’를 통해 생중계됐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