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법안이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가맹 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쟁점 법안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9일)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이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민주당의 입법 독재 관련 발언만 계속 이어가며 장내가 술렁였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02조에 의제와 관련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은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12.3 비상계엄이 1년 지났지만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마구잡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며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내란세력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을 국민 여러분은 용서하지 말아달라”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법안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경고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인질극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신 건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며 “민생을 지키는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