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기업·민생 3대 분야, 21개 지원 패키지 신속 시행
- 물가·금융·수출 분절 대응 탈피…일원화된 대응체계로 전환
- 양 부지사 "현장 중심 정책 실행으로 도민 체감도 강화할 것"
[일요신문] "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도민이 한 눈에 알 수 있어야만 여러 정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경북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제3차 비상경제대응 회의를 열고,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마련했다.
도는 중동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이 지속되고, 지역기업의 경영이 악화되는 한편, 민생경제의 고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 가격 안정화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라는 3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신속하게 비상경제대응 정책패키지를 구성한 것.
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정책패키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 방안은 공급 확대 및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농업용·어업용 면세유 한시지원, 유통질서 교란행위 합동 점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도는 시·군, 석유관리원과 함께 여섯 차례(12일, 15일, 16일, 17일, 19일, 20일) 석유판매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여으며, 그 결과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의 적발 사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4일(구미)과 11일(포항) 도시가스사를 대상해, 수급 상황을 점검했고, 현재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감소로 단기 수급은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에는 지역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유소 협회, 정유사 지역본부 등과 함께 업계 간담회를 열고, 업체별 대응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한, 3월 중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증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도서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등의 유가 연동 보조금 국비 지원 건의를 해양수산부에 할 예정이다.
- 경제충격, 수출·자금 애로 현실화…정책패키지로 집중 대응
경북도는 중동 사태 관련 기업 피해를 점검했다. 그 결과(3월 18일 기준), 총 20개 기업에서 수출물류비 급등(18건), 자금난 심화(17건) 등 복합 애로가 확인됐다.
해상운송 우회, 항공운송 대체에 따른 물류비 증가와 함께 납기 지연, 수출대금 미회수 등으로 기업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눈 것이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에 도는 현장의 기업애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피해기업에 대한 물류비·금융지원 확대와 영향권 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 중동수출기업 물류비, 보험료 지원 1.5배로 확대
지역기업 경영 정상화 방안의 경우 수출기업을 위한 물류비, 보험료 지원 한도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비상데스크 운영 등으로 마련됐다.
물류비 지원 한도를 회사당 700만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1000만원으로, 보험료 지원 한도를 회사당 400만원에서 중동수출사의 경우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나아가, 상황이 장기화돼 수출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 추경으로 물류비 한도를 1500만원, 보험료 한도를 1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통관 지연, 계약 파기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들여 업체당 최대 5억원(이차보전 2%, 1년)을 지원하고, 중동 상황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버팀금융자금을 통해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한다.
이처럼 직·간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 이차 보전을 하는 것에 더해, 투자기업 비상데스크를 운영하여 기업이 희망할 경우 맞춤형 면담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계획이다.
-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 방안 – 공공요금 동결, 물가 현장점검 지속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물가 안정 방안이 포함됏다. 지난 19일 시·군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동결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5일과 20일에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해 주요 생필품 물가 동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전월 대비 물가 변동 정도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12일에는 시·군에 적극적인 부당 상행위 대응과 물가 안정 홍보도 요청했다.
이러한 물가 안정책에 더해 소상공인,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실시되는데, 버팀금융 우대 지원 범위를 수출 피해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5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고유가에 따라 경영이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어업인 위판수수료 한시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한편, 지난 6일(상주)과 20일(포항)에는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간담회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 해소가 필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양금희 부지사는 "이번 정책패키지 마련으로 촘촘하게 마련된 대책들의 체감도가 높아져, 더욱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