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육청에 따르면 신안은 2022년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에야 설계를 확정했다. 신안은 설계 확정 3개월 후인 2023년 1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초 약속한 학교 증·개축 사업비가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추산액보다 과도하다는 이유였다. 당시 신안이 이의를 제기한 기부채납 규모는 약 200억 원이다. 신안실크밸리의 법정 학교용지부담금은 약 27억 원이었다.
이천교육청은 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신안 측의 협약 변경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자가 적법한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안했고, 입주 예정자 자녀의 통학권과 학생 배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였다. 이천교육청은 권익위가 조사 후 협약의 변경·축소 또는 재협의를 권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신안은 제2캠퍼스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운영,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제안서에는 학부모 동의를 받아 2024년 3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안에 50% 이상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도지초 증축 계획을 이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제2캠퍼스 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천교육청은 당시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받은 반대 연명부에 약 400명 이상 서명했으며, 지역주민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천교육청이 밝힌 도지초 전체 학생 수는 약 300명으로, 반대 서명 규모를 감안하면 신안이 계획했던 50% 이상 동의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2024년 6월 이천교육청은 신안 측의 제안을 최종 거부하고 기존 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천교육청은 최종 거부 한 달 전인 5월부터 공사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17차례가량 신안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신안은 설계 확정 뒤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고, 이후 기존 증·개축 대신 제2캠퍼스 신설안을 제시했다. 그사이 원 협약에 따른 학교 공사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았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려 기존 학교 공사 이행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안건설산업은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이천교육청은 신안의 협약 이행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관련 보증과 법적 절차를 거쳐 학교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일요신문i'는 학교 공사 지연에 공사비 부담이 영향을 미쳤는지, 권익위 민원과 제2캠퍼스 제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신안건설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이메일, 문자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원평 경인본부 기자 jwp01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