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 논의 본격화 ‘87년 헌법 바뀔까’

[일요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2일 국회 개헌 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6인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통치 권력구조 등과 관련해 개헌에 공감한다”면서 “산발적 논의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위한 기구를 양당 원내대표간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고 밝혔다.

사실 개헌의 필요성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돼 왔었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지난 2007년 권력 구조만 바꾸기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만, 야당이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다.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됐지만 정치권 이해득실과 맞물리면서 그 동력을 찾지 못했었다. 

그러나 지금 개헌을 위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역설한 바 있고, 국회 역시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은 군부 장기 독재를 종식한 '87년 체제'의 산물로 대통령 5년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폐해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면서 생명력을 다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대안으로는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비관론도 적지 않다.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쉽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