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표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면서 “그럼에도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할 법무부장관이 앞장서서 가로막고 있다”고 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황 법무장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했을 뿐만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황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총장과 협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서 “황 장관의 적법치 않은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김 대표는 “(검찰이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독점적으로 기소권한을 가진 검찰이 특정인의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정가에서는 이날 김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을 두고 수사발표를 앞두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