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심사를 앞두고 종편 관련 이슈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종편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국회에서도 종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종편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석기 의원실 주최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지난 5월 22일 종편의 특혜를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종편은 모든 케이블에서 반드시 내보내야 하는 의무재전송 채널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유예된 상황이고 직접광고영업도 가능하다. 배 의원은 이에 종편에 지상파와 비슷한 수준의 광고 및 편성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법안이 추진되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20%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혜가 사라지게 된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도 민주당에 이어 종편채널에 대한 특혜 철회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한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 이효성 교수는 “방송은 3년마다 재허가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경인방송을 제외하고는 재승인을 받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종편 재승인 심사에 대한 첫 번째 토론회가 열린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9개월 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이 불패라는 착각을 깨야 한다”며 “종편선정과정에 있어 모든 출자내역을 비롯해 모든 심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종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시사프로그램만 만들다 보니 대부분의 종편 50% 이상이 시사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종편의 대표적인 시사프로그램인 <박종진의 쾌도난마>, <김광현의 탕탕평평>, <장성민의 시사탱크> 등은 반복적으로 심의 제재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오는 9월 시작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는 재정적 능력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준상 소장은 “현재 종편의 납입 자본금 잠식 규모는 많게는 1600억 원, 적게는 250억~8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종편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의 배점이 15~20%밖에 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조 소장은 이어 “종편 스스로가 밝힌 ‘외주제작 활성화’라는 대목이 그나마 종편의 정책 목표 중에 가장 인정할 수 있는 대목이었지만 결과가 매우 참담하다. 종편과 외주제작사의 관계는 기존의 지상파방송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지성 정책국장은 “방송법은 승인 또는 재승인 기준 첫 번째 항목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이다”라고 언급하며 “종편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이런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무시해 왔다. 단적인 예가 채널A와 TV조선의 5·18 관련 보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는 계량이 가능한 정량평가를 통해 다시는 막장 방송, 사회 해악적 방송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석기 의원은 “종편으로 인하여 황폐화된 미디어생태계를 바로잡고 방송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가운데 종편사도 토론회를 취재해 눈길을 끌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