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심각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다.
경기도 여주 이포보 전경. 청와대사진기자단
서승환 장관은 지난 19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자원공사 부채를 친수구역개발사업만으로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어 물값 조정이 필요하다”며 물가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 장관의 발언 요지는 4대강 사업 대행으로 8조 원의 빚을 진 한국수자원공사를 돕기 위해 물값 인상이 불파기하다는 것.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정부의 물값 인상 계획은 4대강 사업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해놓고도 부담을 또 다시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공을 해체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물값이 원가의 83%'라는 말은 거짓이다. 수공이 댐 사업에서 2011년 얻은 매출이익은 3601억 원으로 매출 원가 2882억 원보다 1.25배나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공은 1980년대 댐과 같은 대규모 수리시설들을 완공하며 설립 목적의 대부분을 달성했기 때문에 수공은 이미 정리됐어야 옳다”며 “조직이 존속되며 시화호, 평화의댐, 4대강사업 등 불필요한 사업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결국 국민 세금 낭비하고 환경 파괴하는 토목마피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야권도 가만있지 않았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불통의 상징이었던 이명박 정부가 5년 내낸 멀쩡한 강바닥을 긁어낸다고 국민들과 싸우면서 밀어붙였던 것이 바로 4대강사업”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서 장관의 발언은은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민적 반발 여론을 의식한 듯 “서 장관이 언급한 물값 조정 검토 관련 내용은 원가대비 83%에 불과한 물값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의 원론적 발언”이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한 물값 인상은 검토 중에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