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증발’과 국가기록원장

이명박 시절 인사와 관련?

[일요신문] 요즘처럼 국가기록원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적이 있었을까. 이번 ‘사초 증발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국가기록원이 새삼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1962년 내각사무처 소속으로 개설된 ‘정부기록보존소’에 뿌리를 둔 국가기록원은 1998년 지금의 소관기관인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옮겨왔다. 국가기록원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2004년의 일이다.

국가기록원은 명실상부 국내 최고 권위의 중앙 기록물 관리기관이다. 기본적으로 30년 이상 보존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과 국가적 가치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국가기록원의 총책임자이기도 한 국가기록원장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기준에 따라 ‘1급 공무원’ 상당에 해당하며 안행부 및 지자치단체장 소속 차관급으로 올라가는 핵심 요직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초 논란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시절, 5년 임기의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장의 교체 시기다. 대통령기록관은 노무현 정부 말기 처음 생긴 기관이다.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됐던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들어 취임 7개월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대기발령 처리됐다. 임기가 5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분명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그 후임으로는 이명박 정부 인사인 김선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취임했다. 야권에서는 이 시기 석연찮은 기록관장 교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얼마 전,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더불어 당시 책임자였던 국가기록원장의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