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노총의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위한 집회 모습. 임준선 기자
OECD의 ‘2013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근로자를 임금 수준에 따라 9개 계층으로 나눈 뒤 가장 고임금 노동자와 가장 저임금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조사한 결과, 2011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 격차는 4.85배로 나타났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고임금 노동자의 경우 485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0년 전이었던 2001년의 4.09배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최근 10년간 임금 격차 확대 폭이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컸다는 점이다. 심지어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임금 격차는 2001년 3.39배에서 2011년 3.37배로 오히려 감소했다. 세계 주요국들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낮추거나, 임금 격차 확대 속도를 줄이려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확대되면서 OECD 회원국 중 임금 격차 순위도 올라갔다. 2001년 우리나라 임금 격차는 34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았으나 2011년에는 3위로 수직상승했다. 우리나라보다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큰 국가는 미국(5.03배)과 이스라엘(4.91배), 2개국에 불과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공기업이나 금융업 등의 임금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임금 동결 주장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과 금융업 등은 주로 서민들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직장의 임금이 올라가면 결국 그 부담은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실적이 좋을 경우 공을 세운 직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맞지만 최근 같은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더 상승한다는 것은 사회적 불만을 자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는 점이다. OECD는 저임금 근로자를 중위소득(전체 근로자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가운데 위치한 근로자의 소득)의 3분의 2 이하를 받는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에서 이러한 저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현재 25.1%로 조사돼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 근로자인 셈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1%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에 이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25.1%)이었고, 이스라엘(22.1%), 아일랜드(21.1%) 등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았다. 반면 벨기에는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4.3%로 가장 낮았고, 포르투갈(6.5%)과 스위스(9.2%), 핀란드(9.3%), 칠레(9.4%), 이탈리아(9.5%) 등도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10%에도 못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고 최저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나누기 등은 자칫 저임금 근로자를 더욱 양산해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각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준겸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