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최대 걸림돌

잘못하면 ‘개’나 ‘소’나 당선

[일요신문] 현재 여야 모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과연 이번 10월 정기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기존 기초의원의 반발심이 의회 내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고, 무엇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

현재까지 지적되고 있는 부작용 중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개나소 딜레마’.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라 후보가 난립하게 될 경우, 최소한의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후보들이 제도권 진입을 노릴 수 있다는 것. 한마디로 운만 좋다면야 개나 소나 다 기초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학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교육감 선거, 특히 교육위원 선거 당시 경험했던 바 아닌가. 유권자들 대부분 후보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색깔과 번호만 보고 뽑았다. 당시 교육위원 입후보자들 중에서는 실력과 무관하게 운 좋게 당선된 케이스들도 수두룩했다”며 “내년 기초의원 선거 때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직까지 한국은 지방자치정치에 있어선 후진국 수준이다. 여전히 지역밀착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유권자 입장에서 지역일꾼들을 면밀히 검토해 선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부에선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나소 딜레마’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