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구윤성 기자 kysplanet@naver.com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정부의 복지 재원부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법인세 감면을 유지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법인세율 단계적 축소로 세수 감수가 수십 조에 달한다. 이제는 금융위기도 극복하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도 늘어난 만큼 법인세를 원상회복한다면 상당한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 대한민국 복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장'을 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 하겠다는 식의 발상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며 대책도 아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민적 논의의 장을 통해서 여야정치권, 정부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모여 우리의 미래복지모델에 대한 대타협을 이루어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살려 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