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 ‘경찰 DNA 채취’ 왜?

“범인의 것과 뒤섞일 가능성 대비”

[일요신문] 수사 편의를 위해 경찰청이 구축한 ‘형사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초부터 범죄현장에서 수집되는 증거물의 정확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소속 형사와 과학수사팀 직원 동의하에 DNA를 채취해왔다.

박기원 유전자감식센터장에 따르면 국과수 연구원들은 2000년대 초부터 DNA를 채취해 보관해오고 있다.

경찰청이 현재까지 채취한 형사 DNA 수는 약 2400 건이다. 경찰청은 이 DNA 시료를 감식과정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한 뒤 각종 범죄현장 정보의 대조군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을 중심으로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원 국과수 유전자감식센터장은 “범죄현장에서 몇 시간씩 증거를 수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땀이나 타액, 자연 탈락하는 머리카락이 생길 수 있다”며 “현장증거물은 보통 수백 개에 달한다. 일선 경찰과 연구원은 항상 만약의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수사관의 DNA 샘플을 확보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두면 현장에서 증거물과 뒤섞였을 때 연구실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센터장에 따르면 국과수 소속 연구원들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DNA를 채취해 보관해왔다고 한다. 실험자 스스로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DNA를 채취해 보관, 대조해 온 것이다.

한편 유럽과 미국 등에선 이러한 ‘경찰 DNA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해왔다.

신상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