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해 12월 열린 청년위원회 2차회의. 이날 회의에서 발표된 일자리 대책은 이미 다른 부처에서 나온 내용이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사진제공=청와대
청년위는 출범 초기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성공한 벤처기업 사업가의 대표 격인 남민우 위원장의 임명으로 청년위 지원 방향이 창업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 1~2월까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이었던 김상민 의원이 ‘반값등록금’ 문제를 언급하는 등 청년 공약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특위가 끝나고 지난 6월 청와대에서 발표한 청년위원회 위원장에는 남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가 의외였다는 반응이 나왔다. 새누리당 청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들은 모두 정권 초반부터 활동한 김상민 의원이 위원장이 될 줄 알았지, 외부 인사가 올 줄은 예상 못했다. 내부 인력들도 그 자리에 가서야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정도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위원들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보다는 성공한 사업가들과 청년창업 멘토 경력이 있는 인사나 손수조 박칼린 장미란 등 유명인사들이 영입됐다.
지난 5개월간 청년위는 ‘K-Move’ 협업 7개 기관 양해각서(MOU) 체결 및 베트남 상생협력 플라자 1호 개소, 스펙 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대회, 2030 정책참여단 1기 출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외에 청년위 회의와 직접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 청년 순례와 청년 버스 순회를 진행했고 지난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년위 2차 회의에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는 크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앞당기기, 일자리를 만들고 보상시스템 바꾸기, 청년 창업 열기 되살리기로 나뉘어 있으며 고졸 취업부터 중소기업 취업, 창업까지 다방면적인 정책 제안들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들이 이미 다른 부처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나온 사안들이거나 당사자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 상당수여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청년 창업 부분에 청년들의 다양한 사업 시도 지원을 위해 기존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150억 원 우선 지원, 청년 창업 기업에게 초기 투자자금 지원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전용 창업 펀드 조성, 실패한 청년들의 재기를 위해 성실 실패자에 대해 융자금을 최대 100%까지 조정해주는 융자상환금 조정형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500억 원(2013년)에서 1000억 원으로의 확대 등과 같은 지원 제안이 담겨 있다.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꼭 창업에만 포커스를 두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 실업 문제다. 첫 출범해 1차 회의 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오라고 주문 받았다”고 말했다.
벤처 창업 분야에 대해 청년위원회의 한 위원은 “청년위가 벤처 창업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소기업청과 중기중앙회 등과 연합해 진행하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창업 분야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결국 일시적인, 양적인 일자리 증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실질적 일자리가 이미 포화상태여서 창업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고 IT(정보기술) 관련 벤처 창업을 많이 독려하고 유통 서비스 쪽이나 장사 같은 다양한 창업에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청년위가 예산안에 사업비를 증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당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청년위는 2014년 사업비 예산을 22억 8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사업 내용은 청년 진로체험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청년진로 EXPO, 공공데이터 활용 붐 조성을 위한 창업 경진 대회, 창업오디션 등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사업들이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실 측은 “청년위가 활동해온 것을 보니 대부분 홍보 활동 등으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출범 때 말고는 예산안 상정 당시까지도 박근혜 대통령 참석 자문회의가 한 번도 없었고 12월 18일에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63억 6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던 청년위는 4억 5000만 원이 줄어든 58억 5600만 원을 받았다. 청년위 관계자는 예산에 대해 “자문기구 성격이기에 예산이 많지는 않다. 대부분이 인건비나 운영비이고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비 정도만 책정돼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앞서의 청년위 위원은 “우리가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다른 부처나 기업들과 합동해서 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부처에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가 함께해주길 바란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해서 함께 진행하면 좋겠다고 판단했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청년위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의 청년위 관계자는 “처음 청년위가 생길 때 등록금 문제나 청년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다”며 “결국 또 청년표를 위한 구색 맞추기만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