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신제윤 위원장은 22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에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그 예로 50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1%까지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3사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앞으로 금융사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나 공유가 금지되고,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 책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최고한도의 행정제재를 내리는 등 법적장치가 마련된다.
한편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카드사에는 영업정지 3개월의 제재가 내려지고, CEO를 포함한 전·현직 관련 임직원에는 해임권고·직무정지등 중징계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