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즉각 철회하라”

[일요신문]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AI 피해농민 구제 대책으로 내놓은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 폐지를 주장했다.

민주당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농식품부는 청와대 ‘삼진아웃제도입’을 통해 AI 위기국면을 농가책임론으로 회피하려하고 있다”며 “도탄에 빠진 농가를 위해 소비를 촉진하고, 재입식 등 농가 생계안전대책에 힘써야 함에도 농가를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지탄했다.

삼진아웃제란 정부가 '농가에 AI가 3번 발생하면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감액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대책위는 이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삼진아웃제를 즉각 철회 ▲가금류 소비촉진과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농가보상대책에 집중 ▲살처분위주의 방역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한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