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새정치의 공공간병보험 공약은 사실 박근혜 정부 것”

[일요신문]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공간병보험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30일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공간병보험 공약은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제도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공공간병보험 공약의 내용을 살펴보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에서 이름만 바꾼 표절 공약임이 확인 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올해 2월 간호 인력을 확충해 입원 환자들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건강 보험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는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발표했다”며 “2014년 공공병원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요양 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세부 로드맵까지 수립해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공약이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새정치연합은 2017년까지 요양병원을 포함한 전국 모든 병원, 모든 병동에서 의무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이런 전면적 간병 서비스 제공에 6만 7천 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하지만 간호인력 수급 현황을 검토했을때 추가 투입 여력은 연간 3천여 명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