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노 대통령 경고’ 발언 허영 헌재 자문위원 직격인터뷰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인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의 이른바 ‘윈-윈 전략’이 등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요신문>은 허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초 탄핵에 찬성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가 최근 입장을 바꿨는데.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당초 탄핵안에 대한 내 입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요건은 충분하고 절차상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 것이었다. 하지만 국회는 경제실정 등 세 가지 사안에 국한해서 탄핵안을 제출했고, 그것만으로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요건으로 미약하다고 보는 것이다.

─허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인 의미를 두는 시각이 많다.

▲국회가 제시한 사항이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무조건 기각으로 대통령 손을 들어주어선 안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선거법을 어긴 것은 분명하고 헌법정신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번 발표는 순수한 개인의견인가, 아니면 법조계 주변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인가.

▲학자가 학자적인 양심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견의 수렴이라든가 조언이 왜 필요한가.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총선 후 정치권에서의 대타협으로 국회가 스스로 소추를 철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우선은 철회에 대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초법적인 발상이다.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탄핵소추를 철회하고 하는 건 난센스다. 법리적으로도 성립이 안된다.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