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매입한 남성, “압류 풀어달라” 소송

[일요신문]압류잡힌 전두환 씨 일가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한남동 땅을 사들인 박 아무개 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 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한 바 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씨의 불법 재산이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린 조치였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에 따르면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고도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은 이를 적용했다. 

당시 박 씨는 “토지 구매 당시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전 씨 아들 재국 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재홍 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 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 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 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현재 박 씨는 자신을 ‘재국씨의 지인’이라고 밝히며 “소개를 받아 땅을 샀고, 당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불법 재산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