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987년 5월12일 새만금간척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22년 9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 33.9km가 준공됐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은 25년이 지났지만 2조3900억원을 투입했고 공정률은 약 10%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08년 복합개발로 조정됐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난 2010년 새만금 기본계획(MP)이 수립됐으나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 차례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면도 없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위원회가 민간투자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25일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른바 ‘뉴새만금’은 조기개발과 대규모 투자유치가 방점이다.
이번 정부의 마스터플랜(MP) 변경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인들에서 큰 변화 있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새만금사업 최종 심의·의결 기구인 새만금위원회가 이날 변경한 사항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최근 한중 양국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른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용지체계의 단순화, 차별화한 투자환경 조성, 공공기관 내부개발 참여 방안 확보 등이다.
◇한중 경협단지 추진 발판 마련
이번 기본계획 변경의 가장 큰 특징은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국가별 경협단지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한중경협특구는 지난 7월 한중 양국 정상들이 선도적 사업으로 추진키로 합의를 함에 따라 새로운 경협모델로 떠올랐다.
이러한 한중경협사업이 이번에 마스터플랜상에 구체적으로 포함됨으로써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고 내부개발 사업의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공공기관 내부개발 참여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공기업 참여 방안이 제시됐다는 점이다. 새만금 내부개발이 그간 지지부진했던 것은 정부의 인프라 구축속도가 늦은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계속된 세계 불황으로 민간투자자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체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10조원이 민간에서 조달되어야 했지만 민간투자자의 불참으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새만금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대단위 사업이라는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렵다. 따라서 우선 선도사업을 선정해 공공주도 또는 민간과 공동개발을 실시함으로써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민간투자 사업에도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의미가 크다. 이를테면 LH나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세부용지별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하거나 민관합작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45% 조성)에서는 PM(프로그램 매니저) 참여와 한·중 경제협력단지 등에 대한 국가간 합작법인(SPC)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기업의 선도적 참여를 추진키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공공부문과 연계한 민·관 합작참여 방식이나 리츠 등 민간의 간접참여 방식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내부개발 사업 참여는 그간 투자를 머뭇거린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전환
그간 ‘8대 지구’로 구분된 용지체계가 ‘6대 지구’로 단순화돼 그간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된 각종 제약요인이 제거된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기존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용지구분으로 인해 기존 과학연구용지의 경우 R&D 관련산업으로 용도를 사전에 제한, 물류산업 등 기업수요가 있어도 즉시 입주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새만금 내부토지(291㎢)는 이제 산업연구용지(산업용지+과학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복합도시북측+신재생에너지용지), 관광레져용지(복합도시남측), 농생명용지, 배후도시용지, 생태환경용지 등 6개 지구로 나뉘어 개발된다.
기업이 창의적으로 도시건설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거·상업 용지 등의 총량과 비율(범위)만을 제시하고, 용지별로 면적을 확정하지 않고 범위형태로 제시, 여건 변화 등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기업가의 창의적 개발을 촉진한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삼성과 MOU를 체결한 신재생에너지 용지를 국제협력용지로 통합하는 대신 유연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과제 산적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MP 변경으로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뭐니뭐니해도 재원마련이 고민거리다. 오는 2020년까지 13조2천억원, 2021년 이후에는 8조9천900억원, 모두 22조1천9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안이 없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확보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돈이란 ‘내 호주머니 들어와야 내 돈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별도의 특별회계가 없다면 주관부처인 새만금개발청이 매년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다보면 사업 시기에 부합한 개발도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MP변경에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이 담겨있지만 어디까지 ‘열려있는 것“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 초기에는 큰 투자비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이후에나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만금사업같은 대단위사업은 초기에 공기업의 선도적 참여가 중요한데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45% 조성)에서나 PM(프로그램 매니저) 참여가 검토되고 있어 참여 여부 자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전북권 공항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변경된 MP에는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새만금 공항 부지에 담돼 장래 군산공항 확장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하지만 군산공항 확장을 두고 미군측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장래 공항수요도 예측할 수 없어 추후 상황을 보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공항 부지 역시 지자체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새만금 공항 부지는 고도제한과 소음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에 키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질문제 역시 내년 수질평가를 앞두고 있으나 조기개발과 방수제 공사 등으로 수질여건 악화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예산 확보 및 시기 적절한 철저한 대응 전략이 시급과제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새만금 개발사업 밑그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계획이나 관련 법률에 반영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변경안에는 새만금 신항만(4선석)과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남북2축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구축계획은 기존대로 오는 2020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 이후에 머물러있다.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등 5대 선도과제의 경우에도 예산과 계획, 전략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 무안의 한중합작 기업도시사업 실패는 중국자본 유치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 참여 방법과 정부 부처간 협의사항·역할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음으로써 계획대로 추진될 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이들 보완 과제들이 국가재정계획이나 새만금특별법 등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등 전북도의 줄기찬 노력이 절실하다.
대표적으로 동서2축과 남북2축 도로, 신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완공시기를 오는 2017년까지 앞당기는 것은 물론, 우선 순위와 예산집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담는 게 시급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새만금 MP 변경안에는 전북도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반영됐다”면서도 “하지만 보다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명확한 역할과 지원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