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경제혁신특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과 관련, 연금수령액 월 150만 원 이하는 3% 부과하고, 그 이상은 수령액에 따라 4%와 5% 차등해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매칭해 정부가 내는 금액을 더 높여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고위직 퇴직자의 월 수령액이 300만~400만원 대에 달하는데 비해, 하위직은 150만 원 이하를 받는 등 상ㆍ하위직 공무원의 수령액 격차가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특위는 현재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금 적용 소득 상한을 낮추면 고액의 월급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앞서의 매체에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적용하는 당 차원의 개선안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 일부의 반응은 차갑다.
네티즌들은 “국회의원은 왜 4년 불입하고 평생 월 120만원 연금을 받나. 20년 넘게 불입한 사람들과 어떻게 같을 수 있나”, “공무원 연금을 문제 삼다 여론 안 좋아지니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안으로 생색낼 게 아니라, 자신들부터 모범을 보여 연금을 받지 말거나 삭감하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출석도 안한다면서, 인간적으로 국회의원들 연금부터 손 봐야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