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광주경찰 구속영장 남발, 높은 점수 배점용 아냐”

새정치연합 강창일의원 국감서, 구속영장 기각률 5.8% 증가

[일요신문] 광주경찰이 수사경찰 치안성과 평가에서 높은 배점을 받기 위해 영장을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안전행정위원회·제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경찰서가 지난해 신청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전년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경찰서의 경우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24.7%에서 올해 7월 기준 32.1%로 7.4% 증가했으며, 남부경찰서는 지난해 22.6%에서 5.2% 늘어난 27.8%, 광산경찰서는 29%에서 33.8%로 4.8% 증가했다.

강 의원은 “구속할 사안이 아님에도 수사의 편의성과 수사경찰 치안성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배점받기 위해 구속 수사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