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진흥원이 통신3사 및 공공와이파이 DB를 구축해 일반 시민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의 이 시스템은 최대 30M, 최소 5M이내의 초정밀 위치추적이 가능한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10월 이후 국내 출시된 단말기는 사용자가 와이파이를 꺼놓을 경우에도 통신사가 강제로 와이파이를 켜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해놓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정보를 구조기관인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뿐 만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청까지 활용할 수 있고, 해당DB와 서버를 민간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관리, 운영하고 있어 위치측위 관련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진흥원은 ‘구조 시 활용이 주된 목적으로 구축된 것이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민생치안취약지역을 벗어난 지하철 역사주변을 먼저 수집대상지역으로 하고 있고, 정작 민생치안취약지역인 주택밀집지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집목적에 대한 해명 역시 불충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방통위가 사업을 위탁한 인터넷진흥원은 현직에 있는 청와대비서관 출신 백기승원장 등 낙하산인사가 집중되고 있는 기관이며, 검찰 및 국정원 등 수사기관과 긴밀한 관계로 논란이 되고 있는 등 독립성이 의심되는 기관으로 국민사생활 보호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정의원은 “마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 깔아놓은 와이파이가 오히려 대국민 감시망이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 “해당 감시망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감사원감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정치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