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통과 보류 요청

[일요신문]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의료분쟁조정법 법안 통과를 보류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임 회장 명의의 건의문에서 “의료계와 협조 없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한 구제를 빌미로 의료분쟁에서 강제조정이 입법화될 경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해 당사자인 보건의료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료분쟁조정위 내의 불평등한 인적구성의 문제 등 해결책 없이 조정 강제 개시 등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인들이 방어 진료에만 전념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최상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발생하게 된다는 게 시의사회의 주장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