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는 지난 6월 30일 이사회에서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발전사업 사업계획’을 원안 의결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3.24㎢ 수역에 총사업비 약 7307억 원을 투입해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인허가와 건설을 진행하고 2029년 말부터 2049년 말까지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공사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뒤 공동으로 SPC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SPC는 총사업비의 20%인 약 1461억 원을 주주 출자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80%인 약 5846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한다. 공사는 SPC 자기자본의 최대 29%까지 출자하되 최종 지분율과 출자 시기는 공모 결과와 수익성을 다시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성 분석 결과 공사와 SPC의 예상 수익률은 모두 투자 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공사가 SPC 지분 29%를 확보하기 위해 약 424억 원을 출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 수익률은 연 0.26%에 불과했다. 공사가 투자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수익률 4.5%의 17분의 1 수준이다. 20년간 공사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단순 합산해도 순현금은 23억 8500만 원에 그쳤다.
SPC 기준으로도 예상 수익률은 1.16%에 그쳤다. 20년간 발생하는 현금 유입과 지출을 단순 합산하면 약 956억 원이 남지만 초기 투자비와 자금 회수 시기를 현재가치로 반영하면 18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성 지수도 투자비보다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가 낮은 0.83으로 산정됐다. 수익성 지수는 통상 1을 넘겨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약 13.5㎢ 수역에 1.2GW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총사업비 약 3조 원 규모의 사업이다.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이후 추진됐지만 발전사업자 선정과 송·변전설비 건설, 공용시설 비용분담, 계통접속 문제가 얽히면서 착공하지 못했다. 이번 300MW는 새만금개발청이 맡았던 투자유치형 물량 가운데 사업자 선정이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새만금개발공사가 공공주도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2월 사업을 지연시킨 계통접속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다. 발전사업자가 약 15km의 접속선로를 건설하던 기존 계획을 바꿔 인근 고압직류송전 변환소까지 약 2km만 연결하도록 했다. 정부는 1.2GW 전체 사업에서 2000억~3000억 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당초 2031년이었던 공용선로 구축 시점도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계통연계 비용을 줄일 방안이 마련됐지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자체의 건설비와 유지관리비 부담은 여전하다.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물 위에 부유체를 띄우고 계류장치를 설치해야 해 육상태양광보다 시공이 까다롭다”며 “태풍과 비바람, 수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고 현장 여건과 수면의 움직임까지 고려해야 한다. 부식이나 사후관리까지 따지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현재 수익률로는 민간 출자자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SPC 수익률이 1%대라면 일반적인 민간 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입할 유인이 크지 않다”며 “정부가 나서서 수익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PF 조달과 사업자 모집 모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00MW 규모의 대형 사업은 자금조달과 사업자 구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추진 의지를 보이더라도 단기간에 착공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설비 제조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면 모듈 공급 등을 준비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착공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며 “새만금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가 수익성 문제 탓이었던 만큼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게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수익성이 낮더라도 새만금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새만금에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와 2차전지·데이터센터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유치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육상 부지만으로 필요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하기 어려워 수상태양광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RE100 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전력·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당장의 수익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전력망이나 에너지 인프라 등을 고려했을 때 공공이 주도해 사업의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이후 기술 개발과 기자재 공급 등 연관 산업도 뒤따를 수 있어 업계에서는 사업 재추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공공투자는 가능하지만 자금조달과 위험 분담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종호 원장은 “사업성 분석 결과가 맞다면 순수 민간자본이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오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 등 어떤 지원을 제공하고 누가 위험을 부담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된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역은 민간 업체인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수행했다. 홍종호 원장은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국책연구기관 등을 통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성 평가와 국가 경제 전체의 비용·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는 다르다. 수상태양광처럼 규모가 큰 사업은 재무적 수익률뿐 아니라 탄소 감축과 전력망 구축, 산업 유치 효과까지 포함해 국가 차원의 경제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업계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공사가 검토 중인 사업계획에는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수익성을 보완할 구체적인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 공사는 민간 공모를 통해 건설비와 운영비를 낮추고 사업 위험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낮은 수익성에도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MW 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해당하고 새만금 내 최대 규모 에너지사업이라는 점, 새만금개발청과 체결한 업무협약 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요신문이 전력판매단가 산정 근거와 사업성 개선 방안 등을 새만금개발공사에 물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