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기초단체장 예산 갈등 수면 위로

경기도 야당 기초자치단체장 공동 성명내고 공개적 비판

[일요신문] “남경필 지사는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를 철회하라”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성명을 내고 남경필 경기도 지사에게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일방적 예산부담 떠넘기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책임을 뒤로 한 채 취약계층지원사업, SOC 건설사업 등에 대한 도비 지원을 대폭 감액 또는 삭감한 예산안을 수립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4백여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액되어 도내 취약 계층과 기초자치단체에 재정파탄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도비 축소의 경우 2014년 57%였던 도비 지원비율을 30%로 삭감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추가 부담 예산은 최소 1억에서 23억 여 원에 달하며,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는 해당 사업에 100% 예산을 보조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53%, 전라남도는 74%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복지관기능보강비,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감액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다문화 가정,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어르신종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결식아동급식지원 도비 지원도 감액 됐다고 전했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획 사업인 대규모 SOC 사업조차도 일방적으로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배재 도로 확장공사(성남~광주) 의 경우 도는 사업 매칭 비율을 줄여 226억 여원에 이르는 추가 부담을 전가하여 사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경기도 자치단체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근간은 기초자치단체이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에 이어 경기도까지 재정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것은 결국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고 밝힌 뒤, 경기도의 일방적 예산 지원 삭감 및 감액 예산안을 철회를 강조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인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기초자치단체들과의 사업매칭 비율은 도의 재정 건정성을 위해 불가피 하다”며, “더 많은 국비확보와 도의 재정건정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서동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