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정당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논평을 내고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보면서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정당해산은 엄청난 영향과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극도로 제한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코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인용 8명, 기각 1명으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