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토지이용규제 완화된다

市,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 이달 말 공포·시행

[일요신문] 울산광역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및 현행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를 이달 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용적률은 주거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용도용적제’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기부 시 기부시설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완화키로 했다.
 
다만, 비도시지역에 공장이 무분별하게 부지를 확장해 난개발, 환경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확장 부지의 규모도 3000㎡ 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통한 기존 공장들의 추가적인 시설 투자로 인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기업규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의결(12월 19일)을 거쳤으며 이달 말 쯤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강성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