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경제협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 발표

[일요신문] 동남권경제협의회는 ‘지방 회생 대책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최근 범정부 차원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동남권 주민들에게 심각한 위기의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게 요지다.

동남권역을 대표해 부산·울산·창원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구성된 동남권경제협의회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면철회를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53건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정하면서 개선 과제로 발표한 수도권 그린벨트 및 녹지관리지역 내 물류 시설 건축규제 완화,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 설립 시 건폐율 규제완화 등은 그 효과가 수도권에만 집중돼 지방 공단들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