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회복지분야는 탈수급 유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단가 인상 등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된다.
노인․장애인 분야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상향조정,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확대,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장애수당 급여인상,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등이 확충된다.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여성행복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 통합(아이행복카드), 아동양육시설 입소아동 상해보험 가입,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확대 지원된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접종 항목에 ‘A형 감염’이 추가되고 일반 병․의원에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해진다.
특히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를 위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잠복결핵 감염예방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 오던 금연구역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 및 사회보장 서비스와 연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현장복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중점 두겠다”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