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현장중심·시민중심 핵심규제개혁 추진

[일요신문]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올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지난해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와 시스템 정비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핵심규제 발굴 및 자문을 위한 `민간규제개선단 확대 운영` ▲규제신고 및 기업애로사항 접수를 위한 `온/오프라인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인천고유자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규제제로(Zero) 출동반 설치 가동` ▲전국 최초로 도입한 `현장규제조정회의`활성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 규제 개혁의 툴(Tool)로 운영 등을 통해 `현장중심·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 규제개혁추진단과 시 규제개혁추진단의 지속적인 건의·협력과 실·국별 부처가 협의하는 투 트랙(Two-Track)접근을 통해 시 현안규제, IFEZ 규제, 시민불편 규제 등 핵심규제를 선정,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내 미흡한 규제개혁 문화 형성 및 파급과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사항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감사의 면책을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규정`을 감사관실과 협력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교육, 기업애로신고 활성화 등을 실시해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인천시 현안 해결의 지름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