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여권업무 등 국가위임사무로 지방재정 더욱 악화”

[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위임사무인 여권발급에 대한 외교부의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서울시 전 자치구 여권발급 업무 확대실시로 가까운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어 주민 편의는 증대됐지만 여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는 여권발급 대행에 따른 수입액이 실제 사무대행에 꼭 필요한 예산에 훨씬 못 미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여권발급 건수는 1일 평균 244건이며 연간 총 6만865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 236개 여권업무 대행기관 중 경기도, 성남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치로 여권대행 업무에만 총 18명(임기제 10명)이 종사하며 소요되는 예산은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해 총 6억5000여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구가 걷어 들인 여권 발급 수수료는 28억여 원으로 이 중 국고귀속 수수료 21여억 원의 22%인 4억6000여만 원과 국고보조금 5700여만 원 등 총 5억1000여만 원을 업무대행 비용으로 지원받았다. 이는 여권업무 대행을 위해 지출되는 6억5000여만 원의 78%에 불과한 수준으로 구는 부족한 경비 1억4000여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여권대행 업무에 예산 부족분을 자체예산으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는 안과 여권발급 시 함께 징수하는 국제교류 기여금의 10% 이상을 자치구에 지원하는 ‘여권발급 수수료 중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안을 외교부에 건의했지만 수용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여권발급업무와 가족관계등록업무 등 국가 위임사무 마저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지방 재정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라면서“여권업무 대행기관 수수료 증액 건의에 대한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