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국회의원 “정부 보육정책 근본 틀 개선해야”

보건복지위 긴급현안보고... 국공립어린이집 수도권 편중 등 질타

[일요신문]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보육정책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종진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보건복지위원)은 28일 수도권에 집중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실태 등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이의원은 “2013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3%로 정체된 중에서도 서울(11.1%), 부산(8%)에 비해 대구(2.5%), 광주(2.5%), 대전(1.7%)은 최하위권으로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14년에도 전국 150개 중 서울 경기에만 113개가 몰렸다.”며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방식에 변화가 없는 한 지역별 편차는 지속적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별 아동 수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수가 일정 규모로 할당되도록 정부가 배치기준을 제시할 것과, 필요시 전액 국고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는 1곳당 수십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비 예산 지원은 최대 2억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의원은 또 “대구시의 경우에만 1천여개소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총 20억원의 설치비와 함께 연간 유지관리비용만 4-5억원이 들 정도”라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이의원은 이밖에도 ▲보육교사 임금수준 적정화와 교사 1명당 허용 아동 수 조정 ▲아동학대로 인한 어린이집 휴폐원시 대체시설 대책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 평가인증제도의 재설계 ▲현업종사자보다 4배 많은 120만명 1-3급 자격증소지자의 인성테스트 등 보수교육 추진 방안 ▲정부의 가정양육 확대정책에 필요한 예산확보 대책 등을 따져 묻고, 정부 보육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응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