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2014년에 수행한 공동연구과제의 연구성과 보고회이며 주제는 `고령사회에서의 한・일 노인요양정책 비교 연구`와 `한・일 민간기업의 사회적 책임 해외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시사점` 등이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총합연구소 고바야시 유리코 주임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이 `고령자를 위한 소규모의 돌봄서비스가 있는 집단거주 주거방식의 현황파악과 과제의 정리`와 `노인요양보장의 의미와 현황` 등을 각각 발표했다.
고바야시 유리코 주임연구원은 최근 일본에서 `고령자 거주법`을 통해 도입된 ‘서비스 제공 시니어 하우스’사례를 소개했다. 서비스 제공 시니어 하우스는 독신 고령자 또는 고령자와 동거인을 입주 대상자로 하면서 안부 확인과 생활 상담 등 제한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주거 형태다. 서비스 제공 시니어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주식회사(56%)와 의료법인(15%)이 다수를 차지하며 추가서비스로 식사, 목욕, 가사, 건강유지 등이 제공된다.
고바야시 연구원은 “고령자 주택의 공급 정책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도시 조성 과정에서 고령자에게 적정한 입지 및 공급 규모 검토,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 입주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심적 부담의 완화, 저소득 혹은 저자산 고령자의 거주공간 확보, 고령자의 필요에 대응 등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갑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현재 노인들을 위해 단지화된 공동거주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형태로 지역기반 돌봄서비스 정책(CARE in Place)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많은 고령자들은 생의 마지막 시기에 가족・친지와의 일상적 만남과 거주장소의 익숙함에 따른 편안함을 이유로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를 원하고 있다“며 ”고령화사회에서 빠르게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는 재가요양서비스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총합연구소 우치다 세이치 주임연구원과 인천발전연구원 윤석진 부연구위원이 `해외 진출 민간기업에서 본 사회적비즈니스의 현황과 전망`와 `한국 기업의 해외 사회적 책임활동 사례와 정책시사점` 등을 각각 발표했다.
우치다 세이치 주임연구원은 일본 해외 진출 기업의 사회적 비즈니스 활용에 관한 발표를 통해 아지노모토, LIXIL, 일본베이직, NEC, 키스이공업 등이 식품, 위생, 고용 창출, 보건‧의료 분야에서 저개발국과 개도국의 저소득층 대상 사회적비즈니스를 개척한 사례를 소개했다.
우치다 주임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의 사회적비즈니스라는 관점에서 해외 진출은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과 초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 사회적비즈니스 운영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일본 기업의 노하우와 현지의 노하우를 결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진 부연구위원은 “기업의 경쟁력과 지역사회의 건전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들과 제약들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의 민간기업 역시 제품이나 기술을 해외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비즈니스 영역에서의 민간 주도체계 구성방안 및 민간기업의 역할을 지원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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