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침해 모니터링단 위촉식 갖고 활동 나서

[일요신문]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이 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모니터링단은 대부업 25명, 임금체불 10명, 취업사기 10명, 상조업 5명, 불공정피해 30명 등 5개 분야 총 8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8개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 중 성과가 높았던 5개 분야에 활동을 집중, 민생침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부업 분야는 인원을 지난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 모니터링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넓혔다.

또한 불공정피해 분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기업 납품 중소기업, 대형 유통마트 납품 또는 마트 내 입점 중인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피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집중토록 했다.

시는 모니터링단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부업, 상조업 분야 민생침해 유발 업체에 대해선 점검시 최우선으로 조사하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모니터링단은 지난해 총 3만5045건의 민생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임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