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규제개혁 강력 추진

[일요신문]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올해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갖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청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등록규제 12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해 10% 이상 등록규제를 감축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미등록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 행태 등을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에서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누락된 규제 38건을 등록하고 비규제 40건을 폐지했으며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조례 14건을 발굴했고 이를 금년도에 정비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