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구청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재까지 파악된 등록규제 12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올해 10% 이상 등록규제를 감축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해 숨어 있는 미등록규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인‧허가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공무원 행태 등을 조사하고 수요자 중심에서 개선·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등록규제 일제정비를 통해 누락된 규제 38건을 등록하고 비규제 40건을 폐지했으며 상위법령 위반 등 불합리한 조례 14건을 발굴했고 이를 금년도에 정비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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